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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검수완박법 하루전 허 찔렀다...'김건희 경력의혹' 檢송치
경찰이 지난 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왔다. 고발인인 시민단체가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‘검수완박법(검찰수사권 완전박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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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담배" "2만원" 알바와 반말싸움…폭언 70대 벌금형, 죄명은
중앙포토 반말로 응대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지난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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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 목적 투자금 받아 개인이 써버리면…대법 “횡령죄 아냐”
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. [뉴스1] 범죄의 준비·실행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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곱창집 '먹튀' 여성 2명에 분통…CCTV엔 웃으며 빠져나갔다
[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]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곱창집 주인이 손님으로 온 여성 2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‘먹튀(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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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조원대 '코인 사기꾼'에 억대 손해배상 인정…루나‧테라는?[그법알]
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세 모습. 뉴스1 ━ [그법알 사건번호49]'브이캐시' 피해자 승소, '루나·테라' 피해자들에도 희망일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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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밥값 이체할게요' 은행 앱 보여준 뒤 취소… "신종 먹튀 주의하세요"
모바일 뱅킹으로 밥값을 이체한 척 식당 주인을 속인 이른바 ‘먹튀’(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)하는 영상이 공개됐다. [보배드림 인스타그램] 모바일 뱅킹으로 밥값을 이체한 척 식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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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테라·루나 50조 증발'에도 권도형에 사기죄 묻기 어렵다…왜?
한국산 암호화폐 루나(LUNC)와 테라USD(UST) 폭락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 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코인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최고경영자(CEO)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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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그맨 정용국도 당했다…곱창 11만9000원 '먹튀'한 손님들
개그맨 정용국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이른바 '먹튀' 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. [인스타그램 캡처] 개그맨 정용국이 자신이 운영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판매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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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나·테라 집단소송, 한동훈 ‘금융증권합수단’ 1호 수사되나
18일 서울남부지검이 ‘금융·증권범죄 합동수사단’ 출범을 밝힌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. [연합뉴스] 국산 암호화폐 루나(LUNA)·테라USD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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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이 부활시킨 '여의도 저승사자'…첫 타깃은 루나 권도형?
루나, 테라USD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.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. 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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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엔 해운대 횟집 털렸다 "먹튀 청년 공개수배…용서없다"
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 사장 A씨가 지난 6일 남성 2명이 음식을 주문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. [온라인 커뮤니티 ‘보배드림’ 캡처] 부산 해운대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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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화장실 비번 뭐더라" 호프집 먹튀 커플, 맥주병이 잡아냈다
서울 도봉구 호프집에서 이른바 ‘먹튀’(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)한 50대 남녀. 보배드림 서울 도봉구 호프집에서 이른바 ‘먹튀’(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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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수당 160만원 챙긴 부산 공무원…'드루킹 프로그램' 썼다
부산시 간부 공무원 등 2명 적발 ‘2019년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’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‘청렴’을 다짐하며 퍼포먼스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이른바 ‘드루킹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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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랑 본 넷플릭스 영화, 어느날 손배청구서 날아올지도 [더오래]
━ [더,오래] 전호겸의 구독경제로 보는 세상 (13) 구독경제의 법적 리스크(2) “코로나로 나가지도 못하지만, 경제도 어려워서 나가서 쓸 돈도 없다. 동영상 보는 것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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⑫4억 수거책에 "피고도 피해자"…판사 말에 울분 터뜨린 유족 [목소리 사기, 7000억 시대]
“판사님이 피고인도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. 손발이 떨리고 온몸이 얼어버렸어요.”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1200만원을 잃고 극단 선택을 한 고(故) 임모(40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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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벌금 600만원, 집유’ 엉뚱 판결···尹 비상상고로 바로 잡았다
대법원이 600만원의 벌금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바로 잡았다. 형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검찰과 법원이 잘못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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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 ‘1조 사기’ 15년형인데…美는 다단계 150년, 보험은 850년
━ [5회] 금융사기공화국, 미국의 형벌 체계는 〈시즌1 끝〉 “우리나라의 관대한 처벌이 금융사기 피해를 키웠다.”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기 사태를 두고 이민석 변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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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준표 “박근혜에 직권남용 무자비 尹, 직권남용죄로 수사받는다니”
홍준표 무소속 의원.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 “아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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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찬호의 투머치토커]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? 전단 뿌린 청년 ‘모욕죄’ 송치
〈1〉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청년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 친고죄…법리상 문 대통령(측) 고소했을 가능성 경찰 "고소인 누군지 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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꾸준한 상승세 보이다 한 순간에 -98% 기록, 가상 화폐의 이상한 움직임
〈이미지= AL법률사무소 제공〉 코로나19 이후 재테크 붐이 일어나면서 주식 못지않게 가상 화폐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다. 영혼까지 끌어 모아 가상 화폐에 투자한다는 ‘영끌’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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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의사 낙태죄는 처벌 못해도…보험료 허위청구 유죄”
대법원 전경. [뉴스1] 임신 중절 수술을 집도했다가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지었지만, 해당 의사가 낙태를 다른 질환으로 바꿔 국민건강보험공단(건보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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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추행범에 사기그릇 휘두른 女…헌재 "범죄 아냐" 기소유예 취소
[중앙포토] 헌법재판소가 성추행범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. 9일 헌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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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 빌려줬더니 멋대로 아파트 매매···대법 "횡령은 아니다"
대법원 서초동 청사. 중앙포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주인의 허락없이 아파트를 팔아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박상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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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교생 때 친형 살해한 20대…'누범기간 보험사기' 감형 이유는?
보험사기 이미지. [중앙포토] 5년 전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고교생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보험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. 춘천지법 형사